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1. 제안대상 : 입법 및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
2. 제안자격 :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제안 가능 ※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
3. 제안기간 : 2021. 10. 12.(화) ~ 11. 12.(금)
- 발 표 : 2021년 12월 8일(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및 SNS 통보 (시상 : 추후 개별통지)
4. 제안방법
- E-MAIL 접수 : narsjean@assembly.go.kr
5. 응모 요령
가. 분 량 : 표지 포함 A4 3매 이상 ~ 8매 이내
- 붙임 ‘제안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참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
나. 제안 제외대상
※ 1인당/1팀당 한 건의 제안서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음(개인이 개인별 제안서와 팀별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가능)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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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문의처 : 전화 (02)6788-4527
- 이메일 : narsjean@assembly.go.kr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http://www.nars.go.kr
※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