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학점은행제)

2022. 9.

소속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지원부	최찬희 차장	02)3215-5793	uniedu@nkrf.or.kr

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7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가.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o (연령 조건) 제한 없음.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 유의사항

o (학력 조건) 모든 기관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 했는지를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반드시 확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통일부, 교육부) 등

* 학력확인서(통일부)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입학일 이후 고졸이상학력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학기의 등록금은 지원불가임을 유의

3. 지원내용 및 기간

가. 국·공립 교육기관 : 학습비 100% 면제

o 해당 기관은 학습비의 전액을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160학점(8학기) 면제

나. 사립 교육기관 : 학습비 50% 보조

o 재단에서 학습비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160학점(8학기) 보조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지원조건 확인 유의사항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 내 160학점(8학기)) 초과 학점은 지원 불가

- 6년의 범위 내 160학점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 21학점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 4년만에 160학점을 학습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지원기간은 대학 등에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타 기관으로 신․편입할 경우 전(前) 대학 등에서 지원받은 학점․학기는 차감

* 학기제로 운영되는 대학 등에 재학하였을 경우, 1학기를 20학점으로 산정

* 예시) ’15.3월 A전문대에 처음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졸업한 후, 고졸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평생교육원에 등록한 경우, 80학점을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1.2월까지 80학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기간만큼 연장(`22년 신설)

- 타 기관 중복학적 등록 여부 필히 확인

o (기 수혜 여부 및 잔여 기간 확인) 3개월 내 발급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되, 등록금 우선감면(또는 선감면) 등 긴급히 확인사항이 필요할 경우 재단 교육지원금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확인(☏ 02-3215-5793)

* 다수 재학생이 있는 경우 공문을 통해 확인 가능(담당자 사전협의 必)

*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비고란의 수혜잔여학기를 꼭 확인

o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입학금 징수 금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Ⅱ-3-5)

o 법정의무교육 미수강 시 다음학기부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2022년 신/편입학생부터 대상자, 해당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4.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또는 편입학)한 경우

나.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19-1학기 69점, ’19-2학기 68점인 경우 ’20-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

* (cf)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0점으로 다음학기 지원제한된 경우 지원제한학기 성적이 70점이 넘어야 함

* 등록금 보조가 제한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적현황’ 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

o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5. 신청서류

o 제출서류

① ｢교육지원 보조금 신청 공문 (담당자 연락처 표기)｣

②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③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엑셀)

④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 (학적 변동사항 포함)｣(엑셀)

⑤ ｢교육지원대상자 22-1학기 성적확인표｣(엑셀)

⑥ 증빙자료

⑦ 법정교육 교육이수증(2022학년 신편입생부터)

※ 2023년 1학기부터 제출

* 교육지원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 현황을 기재

(직전학기 수강자 성적 반드시 포함)

o 증빙자료

구분	제출자료	증빙종류	비고
1	학력인정증명서류 (신편입생만)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학력인정증명서 통일부 학력인정 통보공문 中 1개	학교졸업장 및 학력확인서(통일부)는 불인정
2	직전학기 수강자 성적확인자료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국평원 신고자료)
3	이번학기 수강자 수강등록자료	학습과목별 수강현황 (국평원 신고자료)	과거학기 소급신청 시 성적확인자료로 대체가능
4	학습과목별 학습비 확인자료	학점은행제 공시자료 학습자별 고지서 中 1개	단, 제출자료가 전년도 공시자료와 다를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5	개설과목 시간표	- `22-1학기 전체 시간표	비대면 실시여부 포함

* 성적통지서, 학적현황 등 엑셀은 원파일 그대로 제출, 증빙자료는 제출자료별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향후 신청과목, 학습비, 성적 등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전자문서로 신청하되,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지 않는 기관은 관련 문서를 스캔, 재단 교육지원금 이메일(uniedu@nkrf.or.kr)로 제출(메일 제목에 기관명 명시)

※ 네이버 대용량첨부메일은 재단 메일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불가함에 유의(다음, 구글은 가능)

o 신청기간 : 2022.10.1. ~ 2022.11.30.

* 신청기간 이전에 제출해도 무방하나, 지급검토는 10월부터 진행

* 한국장학재단 중복방지 사무처리로 인해 일반대학 신청건부터 처리 예정

*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자료를 요청하게 될 경우(학적현황, 학점·성적기재, 등록금 오류 등) 후순위 처리 예정

* 재학생이 다수일 경우 재단에 사전 검토 의뢰 가능(담당자 협의 必)

6. 법정교육 안내

o 대상자 의무교육 안내 : 당해연도 신/편입생의 경우 재단에서 제공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9월 오픈 예정, 별첨참조)

o 의무교육을 수강기간 내(1년 이내) 미 수강 시 교육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o 신청서 작성 시 학교명+캠퍼스명을 명시(본교, 본캠, 지역명 등 타캠퍼스와 구별 가능해야함)  * OO대학교 OO교육원, OO대학교 서울 등

o 개강일이 있어 연3회 이상 있어 학기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개강일 기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지원금 신청 진행

o `22년 상반기가 아닌 과거 학기의 교육지원금을 소급신청할 경우 재단 담당자와 유선 협의(제출서류 등) 후 신청 진행

o 각 기관은 학습자 모집․학습비 징수․정보공시.학적관리 등 학습과정 운영 시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

o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을 유념

o 2023학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복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출

- 2022년부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에 대한 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입력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직접 수행중

- 기존 재학생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성적통지서 작성 시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 제출

- 개인정보보호을 위해 자료제출 시 비밀번호 설정 필수(필요 시 메일로 별도 제출 가능)

-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업무를 진행한 경우 서식1 중복방지 입력란에 등록으로 표시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일부장관(제4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7. 학습비 반환

o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적용

o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대상자 및 반환 금액을 남북하나재단에 통보

* 과거 학습포기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학습비가 전액 지원되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학생과의 소통에 유의하시고, 적시에 학적처리 및 반환통보를 진행해주시기 바람.

//끝.

[참고]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않음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참고] 2022년 교육지원 및 신청 시 달라지는 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고졸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 * 일반대(4년제) 및 교육대학은 입학일 기준 만34세 이하	- (기존과 동일)
지원기간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 * 의학·치의학·약햑·수의학·한의학 : 8년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 * 의학·치의학·약햑·수의학·한의학 : 8년 * 건축사법 의거 건축학 : 7년(신설)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만큼 연장(신설)
지원한도	최대 8학기까지 * 의학·치의학·약햑·수의학·한의학 : 12학기	최대 8학기까지 * 의학·치의학·약햑·수의학·한의학 : 12학기 * 건축사법 의거 건축학 : 10학기(신설) * 학점인정제는 160학점까지
성적기준	직전 2학기 연속 70점미만일 경우 다음학기 지원제한 * 지원제한학기도 지원한도(8학기)에 포함	직전 2학기 성적 연속 70점미만일 경우 다음학기 지원제한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제한(신설) * 지원제한학기도 지원한도(8학기)에 포함
대상자 의무교육	해당없음	- 재단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22년이후 신/편입생만)(신설) * 현재 교육시스템 준비 중으로 하반기 시범오픈 예정(9월)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지원제한	국내 4년제 대학 졸업한 자	(삭제)
대상자 수집정보	대상자 생년월일	-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