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대학)

2022. 9.

소속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지원부	최찬희 차장	02)3215-5793	uniedu@nkrf.or.kr

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7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가.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3호 해당 대학)

o (연령 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나.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고등교육법」제2조 2호 및 4~7호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o (연령 조건) 제한 없음.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대상자 확인 유의사항

o (학력 조건) 모든 대학 등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 했는지를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반드시 확인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학력확인서(통일부)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입학 후 고졸이상학력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학교의 등록금은 지원불가임을 유의

o (연령 조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은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그 외 대학 등은 확인 불필요)

o (기 수혜 여부 및 잔여 기간 확인) 최근 발급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되, 등록금 우선감면(또는 선감면) 등 긴급히 확인사항이 필요할 경우 재단 교육지원금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확인(☏ 02-3215-5793)

* 다수 재학생이 있는 경우 공문을 통해 확인 가능(담당자 사전협의 必)

3. 지원내용 및 기간

가. 국·공립대학 등 : 등록금 100% 면제

o 해당 대학은 입학금(1회 限), 수업료 등의 전액을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면제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면제

-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면제

나. 사립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재단에서 입학금(1회 限),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보조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지원조건 확인 유의사항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 내 8학기(160학점)) 초과 학기는 지원(면제․보조) 불가

- 6년의 범위내 8학기(160학점)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 1학기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 4년만에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타 대학으로 신입 또는 편입할 경우 전적(前績)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기간만큼 연장(`22년 신설)

o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되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입학 시 복수학적에 대한 사항을 지원자에게 필히 확인하기 바람.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예시) ’15.3월 A전문대에 처음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졸업한 후, 고졸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평생교육원에 등록한 경우, 80학점을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1.2월까지 80학점을 지원받을 수 있음.

o 계절(하계/동계)학기는 1학기로 처리(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o 법정의무교육 미수강 시 다음학기부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2022년 신/편입학생부터 대상자, 해당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4.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또는 편입학)한 경우

나.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19-1학기 69점, ’19-2학기 68점인 경우 ’20-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0점으로 다음학기 지원제한된 경우 다음학기 성적이 70점이 넘어야 다다음학기 지원 가능

* 등록금 보조가 제한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적현황’ 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

o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5. 사립대 등 보조금 신청 및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모든 대학 등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3월/9월)

② 대학 등 :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 변동 등 파악(2∼4월/8∼10월)

③ 대학 등 : 재단에 해당 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신청 및 통보(3∼4월/9∼10월)

④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해당 대학 등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접수 후 순차 지급)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매년 3월/9월)

o 등록금 50% 보조금 신청(사립), 등록금 면제자(국공립) 및 학적 현황(모든 대학 등) 등 통보를 포함한 공문 안내

- 교육지원 근거, 대상, 내용, 제외대상,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내용을 모든 대학 등에 안내

o 대상자 의무교육 안내 : 당해연도 신/편입생의 경우 재단에서 제공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9월 오픈 예정, 별첨참조)

- 의무교육을 수강기간 내(입학 후 첫 학기) 미 수강 시 교육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나. 대학 등 :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변동 등 파악(매년 2~4월/8~10월)

o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자녀의 경우 지원 대상자만)가 재학 중인 대학 등은 교육지원 면제·보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탈북대학생의 학적변동(신․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 등)을 파악하여 통보

다. 대학 등 : 재단에 탈북대학생 학적현황 및 교육지원금 신청서류 및 법정의무교육 교육이수증(2023년 1학기부터)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매년 3~5월/9~11월)

o (국․공립대학)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법정교육 교육이수증(2022학년 신편입생부터)｣ 등

o (사립대학 등)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교육지원 대상자 성적통지서｣, ｢탈북대학생 학적 현황(학적 변동사항 포함)｣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증명서류(신입생 및 편입생)｣
｢법정교육 교육이수증(2022학년 신편입생부터)｣ 등

※ 2022년 2학기 신청기한 : 2022.10.31.까지

라. 대학 등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복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출(엑셀)

o 2022년부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에 대한 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입력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직접 수행중

o 기존 재학생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성적통지서 작성 시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 제출

o 개인정보보호을 위해 자료제출 시 비밀번호 설정 필수(필요 시 메일로 별도 제출 가능)

o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업무를 진행한 경우 서식1 중복방지 입력란에 등록으로 표시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일부장관(제4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해당 사립대에 교육지원금 지급(접수 후 순차지급)

o 신청서류,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보조금을 해당 대학에 교부

붙임 : 1. 학적 유형별 행정처리 등 안내 1부.

2. 탈북대학생 교육지원제도 사례 1부.  끝.

	교육지원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학교명+캠퍼스명을 명시(본교, 본캠, 지역명 등 타캠퍼스와 구별가능해야함) * OO대학교 OO캠퍼스, OO대학교 서울 등 · 신청․통보 당시 신입학 또는 편입학생이 있는 경우(재학 중인 자는 제외), 반드시 아래 학력인정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스캔·제출)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신입학 또는 편입학 시 고졸이상 학력인정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학 후 학력인정증명 발급), 해당기관 교육비 지원 불가 * 향후 신청과목, 학습비, 성적 등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전자문서로 신청하되, 전자문서가 유통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문서를 스캔하여, 재단 교육지원 담당자 이메일(uniedu@nkrf.or.kr)로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기관명 명시 · 각 기관은 학습자 모집․학습비 징수․정보공시 등 학습과정 운영 시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을 유념

[참고] 2022년 교육지원 및 신청 시 달라지는 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고졸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 * 일반대(4년제) 및 교육대학은 입학일 기준 만34세 이하	- (기존과 동일)
지원기간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 * 의학·치의학·약햑·수의학·한의학 : 8년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 * 의학·치의학·약햑·수의학·한의학 : 8년 * 건축사법 의거 건축학 : 7년(신설)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만큼 연장(신설)
지원한도	최대 8학기까지 * 의학·치의학·약햑·수의학·한의학 : 12학기	최대 8학기까지 * 의학·치의학·약햑·수의학·한의학 : 12학기 * 건축사법 의거 건축학 : 10학기(신설) * 학점인정제는 160학점까지
성적기준	직전 2학기 연속 70점미만일 경우 다음학기 지원제한 * 지원제한학기도 지원한도(8학기)에 포함	직전 2학기 성적 연속 70점미만일 경우 다음학기 지원제한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제한(신설) * 지원제한학기도 지원한도(8학기)에 포함
대상자 의무교육	해당없음	- 재단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22년이후 신/편입생만)(신설) * 현재 교육시스템 준비 중으로 하반기 시범오픈 예정(9월)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지원제한	국내 4년제 대학 졸업한자	(삭제)
대상자 수집정보	대상자 생년월일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6페이지 참조

【 붙임 1 】

학적 유형별 행정처리 등 안내

1. 학적 유형별 면제(국공립), 보조 신청(사립) 관련 행정 처리
학적 구분		면제 처리(국공립) 및 보조 신청(사립)
신입, 편입, 재학		당해 학기 면제 처리 및 보조 신청
복학		당해 학기 면제 처리 및 보조 신청 ** 다만, 복학 전 휴학시 등록(면제 처리 및 등록금 지원) 후 휴학자는 면제 미 처리 및 보조 미 신청
학기 시작 後 휴학	미등록 휴학	면제 미 처리․보조 미 신청
	등록 후 휴학	o 남북하나재단에 통보․신청 당시 휴학자인 경우, 학칙상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 처리․신청 권장 * 면제․보조 처리시 휴학 중 복학․자퇴․제적시 행정 처리(중복지원, 반납 등) 문제 발생
	* 등록 후 휴학에서 “등록”은 당해 학기 등록금 면제․보조금 지원 처리를 한 경우를 말함. *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는 대학은 미등록 휴학 처리하되,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등록 후 휴학 처리함.
제적 (자퇴 등)	학기 前 (제적)자퇴		학적현황 통보
	학기 中 자퇴		등록금 반환 규정(및 학칙)에 따라 반환 처리
	휴학 中 자퇴	미등록	보조(면제)액이 없어 미반환
		등록 후	등록금 반환 규정(및 학칙)에 따라 반환 처리
	* 예시) 18-1학기 등록, 재학 중 중도에 건강 사유로 질병휴학을 한 학생이 19-1학기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 19-1학기에 18-1학기 지원 등록금 반환 처리
졸업	학적현황 통보
*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후 입학한 자,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등록금 지원을 8학기(160학점) 받은자, 국내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등은 교육지원금 비대상이며, 직전학기 2회 연속 성적미달자는 다음 학기에 지원이 제한(밑줄은 사립교육기관만 해당)
2. 지원 등록금 반환 절차
① 대학, 반환 사유 발생시 10일 이내 대상자 및 반환 금액 통보(공문) → ② 남북하나재단, 반환 계좌, 금액, 반환 기간 안내(공문)→③ 대학, 반환 금액 남북하나재단 계좌로 입금 확인(전화 확인)
3. 탈북대학생 월별 행정처리 일정(참고)
시기	처리일정
3월	o 상반기 보조금 신청 공문 발송(재단→대학 등)
3~5월	o 상반기 보조금 신청, 학적 현황 통보(대학 등→재단)
4~6월	o 보조금 심사 및 지원(재단→대학 등)
8월	o 계절학기 보조금 신청(해당 대학→재단)
9월	o 하반기 보조금 신청 공문 발송(재단→대학 등)
9~10월	o 하반기 보조금 신청, 학적 현황 통보(대학 등→재단) * 2022.10.31.까지 재단으로 신청
10~12월	o 보조금 심사 및 지원(재단→대학 등)
12월	o 계절학기 보조금 신청(해당 대학→재단)

【 별첨 : 지원 등록금 반환 기준표 】

1. 대학 등록금의 반환기준(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징수방법)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 학점인정교육기관 등 학습비 반환기준(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않음

【 붙임 2 】

탈북대학생 교육지원제도 사례

◦사례① : 입학일 바로 전에 지원 조건이 끝나는 경우

- 4년제 일반대학(A)에 ‘20.3월 입학예정자가 ’20.2월에 만 35세가 될 경우 지원 불가

- ’13.3월 대학(A)에 입학한 후 1학기를 지원받고 자퇴(또는 휴학)한 후 ’20.3월에 대학(A)에 재입학하거나 대학(B)에 신입학한 경우, 지원횟수가 7학기 남아있지만 지원기간(6년) 만료로 지원 불가

* 연령 및 지원기간은 최초(처음)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사례② : 전문대 졸업 후 일반대학(4년제)에 편입하는 경우

- 전문대(A)를 ’17.3월 입학하여 ’19.2월 졸업한 후 일반대(B)에 ’19.3월 3학년으로 편입할 경우, 일반대(B) 편입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4학기가 남아있다면 대학(B)에서 '23.2월까지 4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전문대(A)에서 입학금을 지원받았다면 대학(B)은 입학금 지원 제외)

* 단,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대학에 편입하여야 지원 가능

* 입학금 1회에 한하여 면제․지원

- 하지만 일반대(B) 편입학 당시 만 34세를 초과하였다면 잔여 학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금 지원 불가

◦사례③ :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하는 경우

- 일반대학(A)에 ’15.3월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2년을 휴학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전문대학(B)에 ’19.3월 신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21.2월까지 4학기 지원 가능

* 단,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대학에 입학하여야 지원 가능

◦사례④ : 성적미달로 수업료 등을 보조받지 못한 경우

- ’15.3월 대학에 입학한 A가 2학기까지 지원 받은 후 성적미달로 4학기를 지원받지 못하였을 경우 총 6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1.2월까지 2학기만 지원받을 수 있음.

◦사례⑤ : 학점인정제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원 등)에서 일반대로 편입한 경우

- ’16.3월 평생교육원(A)에 처음 학점을 신청하여 60학점을 지원받고 일반대(B)에 만34세 이하로 편입한 경우, 3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2.2월까지 100학점(5학기)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대학에 편입하여야 지원 가능

* 학기제로 운영하지 않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로 계산

◦사례⑥ : 8학기를 지원받고 졸업하지 못한 경우 자부담으로 등록

- A대학에 입학 후 8학기를 지원(면제․보조)받아 학교를 다녔으나, 학점 미달(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졸업 유예 포함) 남은 학기는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함.

* 이 경우 ㉠A대학측에서 별도로 탈북대학생에 지원하는 장학제도 유무 ㉡국가장학재단에서 탈북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토록 안내